2024 연말정산시 몰아주기 제한사항 체크해보기

연말정산에서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족 간 소득을 인위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에서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주요 사항입니다.

1. 부양가족 기본공제 몰아주기 제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함

부양가족이 누구에게 기본공제를 받을지 선택해야 함 (한 명의 가족을 여러 명이 공제받을 수 없음)


즉,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한 분당 한 명의 자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복 불가

자녀 세액공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한 부모에게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교육비 몰아주기 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함

부양가족이 본인의 소득으로 의료비·교육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근로소득자가 이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음

배우자가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교육비를 근로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즉, 연말정산을 위해 일부러 특정 가족이 의료비나 교육비를 몰아서 결제한 후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기부금 공제 몰아주기 제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이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부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몰아주기 불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소득자가 이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몰아주기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다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금액 중 근로소득자의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족 간 소득이나 비용을 인위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세법 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