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회사가지급금1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왜 ‘횡령’이 될까?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썼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아니, 내가 대표이사인데 회삿돈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왜 횡령이 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회사의 돈은 대표이사의 돈이 아니다!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회사의 돈은 대표이사의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내가 세운 회사니까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죠.하지만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예요.즉, 회사가 사람처럼 ‘따로 존재하는 주체’인 거죠.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보관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 2025. 6. 18. 이전 1 다음 728x90
